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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서학개미 절반은 원금 손실 '쪽박'…증권사는 해외주식 수수료 2조 '대박'
국내 증권사들이 올 한 해 해외주식 위탁매매로만 2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수수료 수익을 올린 반면,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절반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인 채 현금 살포 등 과도한 마케팅으로 수수료 챙기기에만 몰두했다고 판단, 즉각적인 고강도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조대형 기자
2025.12.19 15:28
공정경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빙자 보이스피싱 확산…소비자경보 '경고' 격상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격상했다.당국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정교한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
김연 기자
2025.12.18 14:16
공정경제
고공농성까지 번진 임금체불 사태…노동부, 부영주택 본사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원청의 도급대금 미지급이 하도급업체 자금난과 노동자 임금체불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부영주택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박진호 기자
2025.12.16 13:44
공정경제
정부자산 '헐값 매각' 차단한다…300억 이상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앞으로 300억 원을 넘는 정부자산 매각은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정부자산 매각 전반에 대한 관리·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
현광순 기자
2025.12.15 17:18
공정경제
"코인 보유자 빚 탕감, 묻지마 투자, 승진 잔치까지"…캠코, 총제적 '도덕적 해이'
국가 자산 관리의 보루여야 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민낯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은 고소득자와 코인 투자자의 '빚 세탁소'로 전락했고, 구조조정 기업을 살려야 할 자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내부적으로는 승진 정원을 멋대로 늘려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것
조대형 기자
2025.12.15 15:04
공정경제
FIU, 내년 '전방위 AML 단속' 돌입…'약한 고리'부터 정밀 점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경 범죄 확산과 전자금융업권 사고 증가에 대응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특히 자금세탁 취약업권을 '약한 고리'로 지목하고,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고위험 업권 중심의 정밀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FIU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5년 제
현광순 기자
2025.12.12 16:25
공정경제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처벌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은 현재보다 5배 많은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
박진호 기자
2025.12.11 17:56
공정경제
"면책 조항·탈퇴 절차 고쳐라"…개인정보위, 쿠팡에 강도 높은 시정 요구
정부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약관·탈퇴 절차·통지 방식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대규모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불편과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면서 후속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전체
김연 기자
2025.12.11 17:32
공정경제
AI로 만든 '가짜광고'에 징벌적 손배 적용한다…손해액의 최대 5배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위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다.빠르게 늘어나는 딥페이크 기반 광고와 조작 콘텐츠가 고령층 등 취약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된 것이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김연 기자
2025.12.10 17:34
공정경제
온누리상품권 '몰아주기·불법환전' 차단한다…가맹 기준·제재 대폭 강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일부 가맹점의 '몰아주기' 환전창구로 악용돼 온 만큼 관리 체계를 새로 손보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김연 기자
2025.12.09 17:10
공정경제
정부, '12만대 IP카메라 해킹' 후속대책 가동…생활시설 보안인증 의무화
정부가 최근 적발된 대규모 IP카메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12만여 대 기기가 단순 비밀번호 사용 등 취약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보고, 이용자 대상 비밀번호 변경 안내와 보안 조치 권고에 즉각 착수한다.병원·수영장 등 생활밀접시설에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김연 기자
2025.12.08 17:02
공정경제
"개인정보 털렸는데 의장은 '침묵'…김범석, 책임론 속 '두문불출'
쿠팡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과거 물류센터 화재나 '블랙리스트' 의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문 경영인을 앞세운 채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른바 '커튼 뒤 경영
조대형 기자
2025.12.05 12:08
공정경제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 검사…"편법 증여·탈루 엄단"
정부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주거지에서 이뤄진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에 돌입한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국세청의 전수검증 계
박진호 기자
2025.12.04 15:16
공정경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강화…최대 징역 30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서민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법무부는 3일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현광순 기자
2025.12.03 19:04
공정경제
대기업 내부거래 281조…10대 그룹이 70% 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의 2024년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28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 12%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1.7%로 상장사(7.4%
김연 기자
2025.12.03 14:08
공정경제
노동부, 임금체불 전면 조사 착수…상습 사업장부터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체불 피해 노동자가 신고한 개별 사건만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사업장 전체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태 파악과 체불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우선 지난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사업장을
박진호 기자
2025.12.01 18:21
공정경제
정부, '쿠팡 유출' 민관합동조사단 가동…"2차 피해 방지 최선"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
김연 기자
2025.12.01 16:32
공정경제
"사실상 전 국민 다 털렸다"…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초유의 사태'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만 3,370만 건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자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의 정보가 뚫린 것으로 파악된다. # "활성 고객보다 많은 유출"…휴면 계정까지 털렸다 1일 쿠팡과 경찰,
김연 기자
2025.12.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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