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납품업체 비용 전가 행위를 '약탈적 사업 형태'라고 규정하며 전방위적인 제재를 예고해, '유통 공룡' 쿠팡을 향한 당국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 제재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주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와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만약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를 통해 소비자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이슈 외에도 쿠팡의 사업 구조 전반을 현미경 검증하고 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이자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하며, 관련 심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을 둘러싼 다수의 혐의를 동시다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와우 멤버십 회원 대상 눈속임 할인 광고, 배달앱 입점 업체에 대한 최혜 대우 강요,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다크 패턴)를 통한 해지 방해 행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며, 이들 사안 역시 조만간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을 다시금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시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사익 편취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더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주 위원장은 민생 경제와 직결된 물가 관리와 디지털 시장 규제 의지도 피력했다.

주 위원장은 "설탕, 밀가루, 돼지고기 등 식재료 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을 수시로 바꾸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등 신종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특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