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최근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되거나 포함된 모든 수출품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 및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고했던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위협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발 미국행 수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와 함께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가 최종 시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처럼 강력한 통제 방안이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콧 베슨트 미국 재무장관은 수요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해 질문받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수출 통제(소프트웨어, 엔진 등)가 시행된다면 G7 동맹국들과의 조율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를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미국산 소프트웨어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규모로 수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제품의 설계와 생산 과정에서 미국산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나 미국산 제조 장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對)중국 소프트웨어 규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한국산 첨단 제품의 중국 수출이 사실상 봉쇄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내에서 다수의 생산·조립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LG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나 장비의 도입이 제한돼 가동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재편하거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은 규제 대상 품목 및 예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미국 측과 조율하고, 단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유예'를 확보하는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 및 기술 자립을 위한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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